안녕하세요.오늘은 뉴스를 둘러보다 발견한 정보가 있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1.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시인감증명서라 하면,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2.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등본이나 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꼭 주민센터를 가야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등본이나 초본과 같이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

부당합병관련 의혹 무죄 확정(1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는데요. 검찰 기소 후 1,252일만에 경영권 승계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삼성 부당합병의혹 사건 타임라인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함께 기소되었던 삼성그룹 미전실장, 미전실 전략팀장, 미전실 실장등 13명 피고인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혹의 시작 이재용 회장은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부정행위를 관여했다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청조 징역확정전청조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청조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청조의 범죄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기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청조 혼인빙자 사건👆 전청조의 범죄전청조는 재벌가의 혼외자로 자신을 사칭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전청조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사기 이상의 문제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

세월호, 이태원, 항공기 사고 몇년만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아무리 주요 이슈를 다루는 블로그라 하여도 참담한 심정이라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00제주항공 사고 정리(나무위키)00 동일 기종 동일 증상 발견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그와 동일한 기종의 여객기가 같은 이유로 김포로 회항을 했습니다. 12월 30일 오전 6시 37분에 김포에서 출발한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161명의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를 안내하고 급히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항한 항공기는 보잉의 B737-8000으로 사고났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안일한 대응?항공사는 당연히 비행기 티켓비용이 주수입원일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살려면 당연히..

박사방 - 조주빈검찰’은 박사방’ 사건의 주번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뭐야! 5년 밖에 안되는거야? 할텐데요. 박사방이 무엇인가(나무위키) 반면교사이미 조주빈은 2019년 5월 부터 2020년 2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그리고 판매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위 사건까지 형이 확정된다면 42+5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뉴스 소식 하나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문 기사 쪼가리로 치부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 듯 하네요.

대전 유성구 어느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5학년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 경찰청에 의하면 A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네요. 보통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신고하고, 학교는 교사를 감싸주거나 부인하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공식인줄 알았으나, 이번 사건은 학교측이 여교사의 성폭행 의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수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편 A교사는 바로 교사 직위가 해제되었고 시교육청에서는 기소 여부 등 결과에 따라 교사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