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4,000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가 상반기에만 4000건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취소가 아니라 신고가 거래 후 취소가 많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 이유와 대처 방법, 계약서 특약 작성 팁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가 무려 4000건이나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냥 계약이 취소된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특히 신고가로 거래가 잡혔다가 취소되면 호가가 올라가고, 뒤따라 산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니 문제가 더 커집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어떤 일이 있었나?

올해 상반기 계약 취소 건수는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 약 4000건에 달했습니다. 원래 한 달에 100건 남짓이던 취소가 올해는 600~1000건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취소된 거래 중 3건 중 1건은 신고가였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 – 18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됐다가 취소, 다음 날 바로 19억5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가 잡혔습니다.
•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59㎡ – 22억7000만 원 → 취소 → 23억5000만 원 → 26억5000만 원 → 28억5000만 원까지 연속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 텐즈힐 – 월간 취소 건수가 전년 대비 20배 증가하며 신고가와 취소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단순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집값 흐름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

출처 : 경향신문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1. 급등기에 변심 – 매도인은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매수인은 대출이 막혀 잔금을 못 맞추면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책 시차 –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6·27 대책 전후로 서둘러 계약한 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3. 전자계약 전환 – 은행 금리 우대를 받거나 입력 오류를 바로잡으려 기존 종이계약을 취소하고 전자계약으로 새로 쓰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는 4000건이라는 숫자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이상 거래 여부와 시세 왜곡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나도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당사자가 된다면’입니다. 혹시 대출이 안 나와 계약을 못 이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 특약이 있다면 실거래 신고 기한(30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재심사하는 방식,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어두면 좋은 특약 조건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특약을 꼼꼼히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 –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자동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잔금일 연기 가능 – 금융 일정이 늦어질 경우 대비해 며칠 정도 연기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 중도금 대출 승계 조건 – 기존 대출을 승계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위약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짜 신고가 거래, 이렇게 확인하세요

혹시 내가 참고한 실거래가가 가짜라면 어떨까요? 다행히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해제 여부’ 항목을 보면 됩니다. ‘Y’로 표시돼 있다면 해당 거래는 취소된 건입니다. 최근 1~2개월 사이 신고가 거래가 여러 번 취소됐다면 시세 신뢰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거래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특정 단지만 신고가 거래가 반복된다면 인위적으로 호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매수 전에는 주변 단지 시세,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호가 등도 함께 참고해야 안전합니다.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규정

마지막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게 위약금 규정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보통 계약금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수인 책임 – 매수인이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매도인 책임 –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깨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즉, 계약 취소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 반드시 계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며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4000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을 크게 흔드는 현상입니다. 신고가 취소가 반복되면 호가가 왜곡되고, 뒤늦게 집을 산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사거나 팔 때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취소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부터 특약 작성, 자금 계획, 시세 확인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