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1월 15일 이재명당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 관련해서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예상과 다르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치&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징역 2년 구형 요청-간단정리-1.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를 시장 재직때는 알지 못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 2. 보통 공직선거all-review-er.tistory.com 오늘 있었던 위증교사 판결 1심은 또 한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위증교사 검찰은 3년 구형 하지만... 위증교사 앞선 글 다시 보기 선거법보다 법..
끄적끄적/[사회&정치]
2024. 11. 2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