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누가 얼마를 받나?

 

이번 민생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되며, 여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70만명은 총 40만원이 추라고 붙으며 차상위계층 약38만명은 총 30만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90%라 함은 사실상 소득 10%에 해당하는 상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위10% 기준은?

사실상 가장 민감함 이야기인, 상위 10%의 기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월 납부액이 27만 3,380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솔직히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판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별도 재산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거론되는 기준은 공시지가 15억 이상의 부동산 또는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라고 하네요.

 

 

갓난애기도?

 

아직 정확하게는 몇 월 며칠생까지 인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7월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기들은 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1차 지급은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선별이 완료돼 있기에 빠르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과 어디에서 쓸 수 있나?

 

이번 소비 쿠폰은 코로나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현금이 아닌데요.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충전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금으로 인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이번 소비 쿠폰은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목적 즉, 지역 생활 경제 살리기에 부합되는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용기한이 4개월이라는 점.이 점은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